![[오늘의 운세] 4월 3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3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
제1조 (목적)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,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
-
무단 점용 공공용지 일제 조사
서울시는 공공용지(국유지)를 무단 점용 해온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 분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를 전액면제 해주고 점용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건설부와 협의,
-
(하)독립주택과 「마이·홈」작전
「아파트·붐」이 일고있지만 아직도 전체주택 4백55만호의 99%가 독립주택이다. 특히 농촌에서는 오랜 풍습에 따른 대가족제도와 폐쇄된 가정생활 등으로 여전히 독립주택에 살기를 원한
-
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
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. ◇농수산물 도매시장 법=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·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,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.
-
내년 수출목표 23.5억불 확정|박 대통령 주재 수출 확대회의 올보다 31% 높여
80년의 수출목표를 1백억 달러로 잡은 정부는 내년을 그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, 23억 5천만 달러의 수출목표를 세우고 가능하면 25억 달러까지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. 29일 박정
-
외환지출 초 긴축 체제로|새해 외환 수급 확정
정부는 28일 하오의 국무회의에서 올해 외국환수급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지출「사이드」가 초 긴축체제로 짜여진 내년도 외국환수급 계획을 확정했다. 대통령재가를 받아 새해부터 시행될
-
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-
사유림50%가 소유등기미필
산림청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4백87만2천정보의 사유림중 50%인 2백43만6천정보(85만6천건)가 소유자명의로 등기돼있지 않다고 지적, 이를 70년6월20일까지 등기하도록 촉구하고
-
사채를 양성화
정부는 사채유통량이 거액에 달하고있는데 대비,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대금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키로 결정, 그 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. 7일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6
-
전략어종 부작용부르는「출혈수출」
외화획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급 어종의 국내소비를 억제한 소위「5·1조치」는 날이 갈수록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. 3개월이나된 지금까지 수산청은 전략어종의 수
-
사채를 양성화
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법안과 이 법제정에 따른 사채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상호신용금고법안을
-
전략어종 수출소동|국내수요 억제뒤의 부작용들
지난 1일부터 실시된 수산청의 전략어종 국내수요 억제조치(업자들은 적자를 주장)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. 수산청은 1·4분기의 대일 활선어 수출실적이 처음 목표했
-
고급 선어 수출차질
【부산】1일부터 정부가 도미 민어 방어 등 16개 전략 어종에 대한 국내 소비억제 시책을쓰자 부산을 비옷 전국 어시장은 어획물을 처분할 데를 잃어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다. 부산수산
-
고급선어 내수 억제
수산청은 8천만불이 책정된 올해 수산물수출실적이 부진한데대비, 내수용 억제를위한 관계세법개정및 수수료조정등의 수산물수출진흥 비상대책을 작성중이다. 이대책은 3월말 현재 수산물수출실
-
(308) 인권
올해도 또 구호만인 「인권옹호주간」 이 지났다. 해마다 이 때면 길거리에 화려한 「포스터」 가 나붙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벌어지면서도 정작 「인권」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흔적
-
수출품검사간소화|생산공장분등실시
상공부는 수출품검사제도를 간소화하기위해 생산공장별분등검사제를 실시할것을 검토중에있다. 이분등검사제는 각종수출상품이 자체품질관리를 통해 향상되고있음에도 번거로운 검사절차릍 밟아야하고
-
이태리 정부와 비자 면제 협정
정부는 「이탈리아」 정부와 60일 이내의 단기여행자에 대한 「비자」 및 「비자」 수수료 면제협정을 오는 10월에 체결할 방침이다. 26일 외교 소식통은 『이 협정에 대한 한국 측
-
공군기지 법안 등도
국무회의는 28일 상오 공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군비행장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유구역을 설정하고 기지보안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「공군기지법
-
요량품은 면제
15일 상공부는 현행수출검사제도를 바꾸어 수출검사지정품목중 제조자의 신용 및 품질을 보증할만한 조건을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검사수수료도 감면하도록
-
미서 특권 요구
정부는 미국 평화봉사단원 90명이 오는 9월 내한함에 따라 단원의 지위·대우·면세특권 등을 규정하게 될 「평화봉사단 프로그램 협정」을 미국과 체결키 위해 교섭이 진행중이라고 26일
-
「협상」껍질 벗겨보면…|외무부 여권수입 5천 만원 거뜬
정치「테러」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반의 수사중점으로 여·야가 함께 격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와대의 어제, 오늘은 고요하기만-. 6일 아침 청와대로 박대통령을 방문한 민 법무부
N
![[오늘의 운세] 4월 3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3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